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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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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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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태현
1
허윤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5누20445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수질환경보전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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